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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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선우 1 화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준석 1 배재덕 1 권용진 1 김동원 1 강을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도7290 판결
  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〈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‘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’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92]
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
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
3. 대구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노3395 판결
  [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무상표시무효교사][미간행]
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
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016년

2014년

2013년